제1조 (목적)
본 약관은 duilevel.rand3.com(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정보 검색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운영자·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사이트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행정처분·형사처벌 기준 등 공개된 법령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특정 업체·기관을 대표하지 않으며, 상담 알선, 수임, 법률 자문, 보험·금융 상품 판매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정보의 한계와 이용자의 확인 책임)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확인 기준일에 공개된 법령·공식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결과는 측정 조건·전력·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중요 결정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자료를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보험 등 전문 분야의 판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와 금지 행위)
이용자는 사이트 정보를 정당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정보를 무단으로 가공·재배포하여 제3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법령 위반에 이용하는 행위.
제5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의 콘텐츠,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공개 법령의 수치는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활용할 수 있으나, 사이트의 편집·구성·설명 문구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6조 (서비스 중단과 책임 제한)
사이트는 시스템 점검, 서버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 중단·오류·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보의 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링크와 제3자 콘텐츠)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정책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이며, 운영자는 이에 대해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약관의 개정)
운영자는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서비스 정책 수정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은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효력 발생일과 함께 안내하며, 개정 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