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가
-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 0.03~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1년 이내 범위)·벌점 100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2% 이상이면 법정형이 2년 이상 징역·1천만원 이상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 수치는 호흡측정·채혈측정 방식과 경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음주운전 수치’를 검색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같은 질문을 들고 들어옵니다. “내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면 면허가 정지되고, 몇 %면 취소되고,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가.” 이 글은 그 질문에 도로교통법 원문 기준으로 답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2일이며, 법령 개정 가능성과 개인별 측정 조건 차이는 각 항목에 함께 명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몇 %인가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4항). 즉 ‘음주운전 수치’라는 표현은 곧 혈중알코올농도(BAC) 몇 %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하며, 이 값 하나가 행정처분(정지·취소)과 형사처벌(벌금·징역)을 동시에 가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술을 마셔도 체중·성별·경과 시간·공복 여부에 따라 수치는 다르게 나오므로, “소주 한 잔이면 몇 %” 같은 단순 환산은 참고 범위로만 보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수치 구간표: 0.03·0.08·0.2가 나누는 세 갈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1회 위반을 수치 구간별로 나누어 법정형을 정합니다. 아래 표의 형량은 ‘법이 정한 범위’이며, 실제 선고 결과는 재범 여부·사고 동반 여부·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간 | 행정처분 | 1회 위반 법정형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내 범위 면허 정지 · 벌점 100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 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면허 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03% 미만이면 아무 일도 없는가 — 훈방과 단속 기준의 차이
0.03% 미만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제44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0.03% 미만이면 언제나 아무 일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측정 수치뿐 아니라 운전 상태, 사고 유무, 인적 피해 여부, 과거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되며, 수치가 기준 미만이어도 다른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아도 음주 후 운전은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기준 미달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03~0.08% 구간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것
이 구간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제93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별표 28).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정지 기간은 개별 사안과 전력에 따라 달라지며,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0.08% 이상이 되는 순간 달라지는 것들
0.08% 이상부터는 행정처분이 면허 취소로 바뀝니다. 법정형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제148조의2제3항).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재취득까지 일정한 결격기간이 적용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결격기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취소 전력은 이후 재적발 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므로, 한 번의 취소가 오랫동안 영향을 남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0.2% 이상 최고 구간의 법정형 범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재범으로 이어지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상향됩니다(제148조의2제1항). 이 구간은 수치 자체가 높아 위험성이 크게 평가되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다른 구간보다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표의 숫자를 자신의 결론으로 단정해선 안 됩니다.
같은 술을 마셔도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체중·성별·경과시간·공복)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량과 체내 분포·분해 능력의 함수입니다. 체중이 적을수록 같은 음주량에 대한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체내 수분 비율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분포계수가 낮아 같은 양을 마셔도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알코올은 분해되며,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흡수가 빨라져 단기간에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어제 몇 잔 마셨으니 오늘 몇 %”라는 추정은 개인차가 커서 확정 수치로 쓰기 어렵습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수치가 다를 때
현장에서는 주로 호흡측정(음주측정기)을 사용하고,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방식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3항). 두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값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채혈 측정은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상 시간이 걸리므로, 측정 방식 선택은 현장 상황과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주 반 병이면 몇 %인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체중·성별·공복 여부·경과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기준 미만으로 나와도 사고나 다른 위반이 있으면 별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다음 날 아침에도 수치가 남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에도 별도 기준이 없고 같은 0.03% 기준이 적용되므로, 숙취운전 기준 글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Q. 재범이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적발 시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재범 가중처벌 글을 참고하세요.
한눈에 정리 — 수치 구간별 판단 포인트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1회 위반 법정형 |
|---|---|---|
| 0.03% 미만 | 단속 기준 미달(제44조 적용 대상 아님) | 다만 사고·다른 위반 시 별도 처리 가능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1년 이내)·벌점 100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 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 0.2% 이상 | 면허 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
- 행정처분(정지·취소)과 형사처벌(징역·벌금)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수치는 호흡측정·채혈측정 방식과 경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선고 결과는 재범 여부·사고 동반 여부·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중·성별·공복 여부·경과 시간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잔 수로 수치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령 개정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세요.
정리와 확인 기준일 안내
음주운전 수치는 0.03%를 기점으로 시작하고, 0.08%에서 정지가 취소로, 0.2%에서 법정형이 한 단계 더 가중됩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8월 12일 확인 기준의 도로교통법 원문(제44조·제93조·제148조의2)과 시행규칙 별표 28에 근거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측정 수치·개인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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