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원문 기준 ·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2일
음주운전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하나가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가릅니다.
0.03% · 0.08% · 0.2% — 세 개의 분기점만 알면 내 수치가 정지인지 취소인지, 벌금 범위가 어느 쪽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공개된 법령 기준만 정리합니다.
0.03% 미만
단속 기준 미만
0.03 ~ 0.08%
면허 정지 구간
0.08 ~ 0.2%
면허 취소 구간
0.2% 이상
최고 가중 구간
수치 기준 한눈에
0.03 · 0.08 · 0.2, 세 개의 분기점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그 위로 수치가 오를수록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기준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0.03 ~ 0.08%
면허 정지 구간
- 행정처분 1년 이내 정지·벌점 100점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면허 취소 구간
- 행정처분 면허 취소
- 법정형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2% 이상
최고 가중 구간
- 행정처분 면허 취소
- 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 구간 | 행정처분 | 1회 위반 법정형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내 범위 면허 정지 · 벌점 100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 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면허 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은 법이 정한 형량 범위이며 실제 선고 결과가 아닙니다. 측정 방식·재범 여부·사고 동반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조항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측정·분해
적발 후 절차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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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기준
다음 날 아침에도 수치는 남을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에는 별도의 완화 기준이 없습니다. 전날 밤 술이 몸에 남아 있다면 새벽·아침 단속에서도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늦은 시간까지 마셨거나 도수가 높은 술을 마셨다면 아침 수치가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공복·체질·수면 부족은 분해 속도를 개인마다 다르게 만듭니다.
- ✓확실하지 않을 때는 대중교통·대리운전·차량 이용 연기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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